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2016년 1월 12일 원단 100YD를 수입해 가공·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았다. 2016년 3월 클레임으로 재수입하면서 환급금을 추징당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은 뒤 재가공해 2016년 9월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질의사항>(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1.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

1.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2016년 1월 12일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미사용 물량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다시 가공해 수출할 때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사용한 때 해당 원재료의 사용이 완료되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2.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2 (회신일 미상 회신),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