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A사는 기본세율 5%, FTA세율 0%인 석유가스를 수입한다. 2013년도 비중 신고에 2014년 FTA 사후적용 예정 물량을 포함했으나, 사후적용 지연으로 환급신청 시 FTA세율 0%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었다.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FTA 0%)를 수입

ㅇ ‘13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14년에 FTA 사후적용 받을 물량까지 포함하여 FTA세율(0%) 물량 비중으로 신고

ㅇ ‘14년 수출분 환급신청 시 최근 3개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13년도 FTA세율(0%) 물량 비중만큼 사용해야 하나, 사후적용 미신청으로 수입신고필증이 거의 없음

ㅇ 또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입신고필증은 존재하나 사후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신청 시에는 FTA세율(0%)이 적용된 수입신고필증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ㅇ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ㅇ FTA세율(0%)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동 고시 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하여야 함. 한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FTA세율(0%) 물량(FTA 사후적용 물량 포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세율(5%)의 물량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함.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시 FTA 사후적용 물량을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FTA세율(0%)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5%)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 고시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FTA세율(0%)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전년도 신고 시 이를 FTA세율(0%) 비중에 포함해야 한다.

세율별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되, FTA세율(0%) 물량이 부족하면 기본세율(5%) 물량으로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4 (2014.08.12 회신),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