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

일반강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의 간이정액환급 대상이지만 보론강은 대상이 아니다. 수입국에서 일반 탄소강으로 분류되어도 국내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다른 품목번호 사용 시 고객사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질의사항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HSK)가 아니라 수입국 제품 규격 또는 수입국 HS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6 (2015.09.23 회신), "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