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수입통관 후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는 사안이다. 수출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환급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상세내용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회신내용 :

수입통관 후 검사 불합격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할 경우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됨.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일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어야 환급이 가능함.

질의

수입통관 후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갈 때의 수출신고 방법과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하면 된다.

관세 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이면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2 (2009.09.24 회신),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