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수입업체가 봉형 MICA 절연 테이프를 국내 거래로 공급했고, 최종 업체는 해외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한 뒤 수출했다. 절단 외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A업체 → B업체 → C업체(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공급물품 공급물품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질의사항>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질의

수입된 상태로 공급받은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실제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2 (회신일 미상 회신), "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