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품목번호 제1202호의 낙화생을 수입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려는 경우다. 해당 땅콩의 기본세율과 추천세율은 40%이고 미추천세율은 230.5%다.

질의요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천 40%, 미추천 230.5%)

회신내용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 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

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땅콩을 수입하여 분말화한 물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8 (2013.09.17 회신), "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