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전에는 기준소요량 미고시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료와 소요량을 실사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상세내용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이전에 관세환급에 적용한 소요량제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소요량증명제도로서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시ㆍ도지사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소요량을 실사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시에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업체가 스스로 책정하도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2000.1.1.전면시행)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기준소요량 고시 및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제도는 관세환급을 위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환급특례법에 따라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질의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규가 없다면 언제 어떻게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지.

회답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전 관세환급에 적용한 소요량제도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소요량증명제도였습니다.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시·도지사가 업체 제출자료와 소요량을 실사한 뒤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 시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업체가 스스로 책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하였고 2000.1.1. 전면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기준소요량 고시와 시·도지사의 소요량증명제도가 관세환급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특례법에 따른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2 (2013.03.14 회신),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