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과 손모량인가?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발생한다. 해당 물품은 폐수처리제나 연료 등으로 활용되며, 일부 원재료는 생산공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상세내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질의2에 대하여)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1.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폐 원재료가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2.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0 (2014.06.10 회신), "재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과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