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제조자는 제품 B의 다섯 규격에 대해 규격별 기납증을 발행하면서 동일한 평균소요량을 적용했다. 그 결과 수출자가 수출하는 두 규격의 실제 소요량보다 환급금액이 낮게 계산되었다.

질의요지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

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기납증을 발행하면서 5개의 규격에 대해 규격별로 기납증을 발행하였지만 동일하게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 함.- 수출자가 수출하는 2개 규격의 실제 소요량보다 환급금액이 낮게 계산되었음

□ 질의사항질의

1) 기납증을 규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소요량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규격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나 동일한 소요량(평균) 적용.질의

2) 실제소요량과 다른 이 기납증을 환급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투입 원재료의 소요량이 서로 다른 5개 규격의 물품에 대해 같은 소요량계산서를 사용하여 발행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질의

1. 투입 원재료의 소요량이 서로 다른 다섯 규격에 동일한 평균소요량을 적용해 기납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제소요량과 다른 해당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요량이 서로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소요량계산서를 사용해 발행한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0 (2014.12.04 회신), "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