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하였다. B는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하며 대여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물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질의요지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

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현물 대여ㆍ상환 시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선확인)

□ 질의사항

ㅇ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하신 소비대차계약(현물 대여ㆍ상환 계약)이 현물의 대여ㆍ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 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 매출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발행이 가능함.

질의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 발급된다.

2. 소비대차계약에서 현물의 대여·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대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당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8 (2014.05.12 회신), "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