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착유 시 부산물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8회신일 2016.01.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차례 착유 시 부산물 공정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1.19

두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부산물 발생 공정은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참깨를 두 차례 착유해 참기름을 생산할 때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를 물었다. 두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부산물 발생 공정은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착유가 모두 수출물품인 참기름의 생산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참깨 36,000킬로그램을 두 차례 착유하여 참기름을 생산·수출하고 참깨박이 발생한다. 첫 번째 착유 후 참깨박 16,882킬로그램이 발생하고, 두 번째 착유 후 참깨박 15,613킬로그램이 남는다.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질의사항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질의회신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할 때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여부.

첫 번째 공정과 두 번째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8 (2016.01.19 회신), "두 차례 착유 시 부산물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38)
원 제목: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