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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착유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전체 공정을 부산물 발생 공정으로 본다.
두 차례 착유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를 물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전체 공정을 부산물 발생 공정으로 본다. 두 착유공정이 모두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참깨 36,000킬로그램을 두 차례 착유하여 참기름을 생산·수출하고 참깨박이 발생한다. 첫 번째 착유 후 참깨박 16,882킬로그램이 발생하고, 두 번째 착유 후 참깨박 15,613킬로그램이 남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2차 착유) 참깨박 16,882kg ⇒ 참기름 1,269kg, 참깨박 15,613kg
ㅇ 결과적으로 참깨 36,000kg를 투입하여 생산한 참기름 16,011.9kg를 수출하고, 부산물인 참깨박 15,613kg이 발생함<질의사항>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함에 있어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차공정과 2차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할 때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해당하는 부산물 발생 공정이 어디까지인지 여부.
회답
첫 번째 공정과 두 번째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부산물 발생 공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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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8 (회신일 미상 회신), "연속 착유의 부산물 발생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08)
- 원 제목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