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은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한다. 두 제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 제조자와 환급신청인의 기재 및 신고 단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

ㅇ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1.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2.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질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각각 수출신고할지 여부와 환급신청방법

회답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4 (회신일 미상 회신),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