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인 72가 아니라 일반수출인 11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

질의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 72가 아닌 일반수출 11로 신고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통관지 세관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하여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정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1. 원상태 수출은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72로 신고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요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 원상태 수출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선적 완료 후에도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8 (2014.10.22 회신),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