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2회신일 2015.06.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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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12

제조사양서의 원재료 양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불량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의 원재료 양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양을 다시 포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다.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상세내용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양에 불량품에 소요되는 양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양을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손모량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손모량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정제 정리

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된다.

단위설계소요량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양에 불량품 소요량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양을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손모량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원재료 양을 다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2 (2015.06.12 회신),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2)
원 제목: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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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회답

회신내용 :

정제 정리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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