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외부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 질의사항

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 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 행위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된 상태의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원상태 환급가능. 도장활동을 통해 해당기계의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질의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외부 도장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 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계의 성능향상 또는 내구성 증대 등의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도장으로 성능향상,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제품의 성상 변경을 수반하면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도장공정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0 (2017.02.23 회신),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