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양서 없는 백금 설비에 단위실량을 쓰나?

백금 스크랩을 정제해 백금 잉곳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해 백금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을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 잉곳으로 백금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소요량이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2 (<time datetime="2015-09-01">2015.09.01</time> 회신), "제조사양서 없는 백금 설비에 단위실량을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