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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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 동안 1차부터 10차까지 분할 수출한다. 각 수출신고에는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기재했다.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1.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한 뒤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6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6)
원 제목: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