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수입과 무관한 개발비도 안분 환급하나?

국내 수입자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를 구매했다. 최초 수입 가격에는 개발비가 포함됐지만 같은 모델의 2차 수입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개발비는 2차 물품과 무관한 실제지급금액이었다.

질의요지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질의사항>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

질의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최초 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에 심사환급과-864호 지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심사환급과-864호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지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6 (회신일 미상 회신), "후속 수입과 무관한 개발비도 안분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