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과세보류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었다.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뒤 같은 업체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질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업체가 관세영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0 (<time datetime="2015-04-21">2015.04.21</time> 회신), "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