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업체는 일정 기간 반복 사용한 뒤 폐기되는 세척제 같은 소모성 물품의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연간 사용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누는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 단위설계소요량 사용업체가 일정기간 반복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예: 세척제)에 대해 단위설계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현재는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량/제품생산량”으로 단위설계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 소모성 물품에 대한 적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ㅇ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소요량계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요량고시 제3조~제8조에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끝.

질의

1. 일정 기간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에 대해 연간 사용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모성 물품의 적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소요량 계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물품은 소요량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산정방법 중 하나를 업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0 (회신일 미상 회신), "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