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이면 절사해야 하나?

아연말을 수입해 아연괴를 생산·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했다. 계산된 단위소요량 0.0165670229538333 대신 0.017을 적용했으나 세관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절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질의사항>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관련 고시는 여러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소요량이 산정대상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따라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2 (회신일 미상 회신), "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이면 절사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