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A사는 주요 원재료 80%를 직접 수입해 B사에 무상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해 제품 생산에 사용하였다. B사가 발급한 임가공비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수입한 원재료 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시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 방법(소요량 산정방법 등)

회신내용 :

먼저, B사는 수출 제품에 사용된 수입 부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후,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동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상의 원재료 중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된 량을 계산하여 산출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질의

임가공 위탁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때 수탁자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지와 소요량 산정방법 등 환급 방법.

회답

B사는 수출제품에 사용된 수입 부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증명서상 원재료 중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된 양을 계산하여 산출된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2 (2013.10.17 회신), "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