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원재료를 수입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완제품을 제조·수출하고 환급받았다. 수출품에 클레임이 발생해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ㅇ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ㅇ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 - 내용 :

1. ‘11.2.25 관세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으로 환급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이다.

2.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4 (2011.03.04 회신),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