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고철인 컨버터가 발생하며 국내에서 판매된다. 부산물 공제비율 계산에 수입신고가격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과 실제 판매금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컨버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됨.[질의2에 대하여]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1.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할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

회답

1. 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인 컨버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한다.

2.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4 (2014.07.25 회신), "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