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출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면서 정상품 46개와 분리할 수 없어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 4개가 있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상세내용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

정상 수출물품의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 번 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손모량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이고, 단위소요량은 실제 사용량과 손모량을 합한 수출물품 1단위당 원재료 양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8 (2015.07.02 회신), "함께 수출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