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할 때 분할증명서 번호 기재 때문에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질의요지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상태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사항과 다름이 확인되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바, 귀하의 건의는 수용키 어려우며 원상태 수출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도 수출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 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므로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해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이유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신청 내용과 달라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면 세관 발급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4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