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물품 제조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한다. 수출자는 추출업체와 귀금속 추출 및 귀금속 괴 제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의 3%를 임가공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에서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상세내용

ㅇ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

ㅇ 수출자는 귀금속 추출업체와 추출한 귀금속으로 귀금속 괴를 제작하는 임가공계약 체결(임가공비는 최종판매액의 3%)

ㅇ 제작된 귀금속 괴를 판매하고, 임가공비로 판매대금의 3% 지급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하고, 수출물품 제조완료시 발생한 부산물은 귀금속 스크랩이므로 동 스크랩의 수출 또는 판매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하고,

ㅇ 해당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귀금속 괴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부산물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 끝.

질의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의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비용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이다. 수출물품 제조완료 시 발생한 부산물은 귀금속 스크랩이므로, 그 스크랩의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한다.

해당 가격이 없으면 귀금속 괴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8 (회신일 미상 회신),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