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6회신일 2014.12.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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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2.12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연산품 또는 부산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 부산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가 포함된 Off-Gas가 발생한다. 이를 연산품으로 보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물로 보아 환급금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상세내용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3안: Off-Gas 전체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임. 귀사가 질의하신 Off-Gas(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하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Off-Gas의 부산물 공제 범위.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입니다.

Off-Gas인 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같은 고시 제16조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6 (2014.12.12 회신),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46)
원 제목: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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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회답

회신내용 :

정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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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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