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

감액경정으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납세의무에 대해 다시 증액 재경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상세내용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의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의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증액 재경정할 때 부과제척기간, 과다환급가산금,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 및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은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새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과다환급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고, 감액경정일부터 증액 재경정일까지의 과다환급가산금과 당초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재경정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많을 때에만 초과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8 (2012.12.12 회신),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