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A사는 2014년 중소기업이던 기간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1.1.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청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것에 기인함.

회신내용 :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의 경우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수출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질의

수출신고 당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이던 2014년에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4 (2014.12.04 회신),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