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과 원상태품을 함께 신고해 환급할 수 있나?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를 미상으로 하고 첫째 란에는 국내제조물품, 둘째 란에는 원상태물품을 신고했다. 둘째 란은 환급할 수 있으나 첫째 란은 제조자가 기재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미상’으로 하여 1란에는 제조물품을, 2란에는 원상태물품으로 수출신고

ㅇ 이 경우 2란은 환급이 가능하나 1란의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가 기재되지 않아 간이정액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질의사항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란’별로 구분하여 1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가능 하나 ‘제조자’ 기재란에는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여야 ‘란’별로 환급이 가능함. 다만, 국내제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를 “미상”으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간이정액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수출신고서로 수출신고하여야 함.

질의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별도 수출신고서 작성 없이 함께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란’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제조자’ 기재란에는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여야 란별로 환급이 가능함.

다만, 국내제조자가 둘 이상이면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간이정액환급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6 (2016.04.15 회신), "제조품과 원상태품을 함께 신고해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