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되면 국내 품목분류상 합금강이 되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국에서는 일반 탄소강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분류가 다르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질의사항>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는데, 개별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수출물품의 금액에 대한 일정률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개별환급이 원칙임

2.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가 아닌 수입국의 제품 규격이나 품목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물품 환급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개별환급이 원칙입니다.

2.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수출물품의 국내 품목번호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품목번호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4 (회신일 미상 회신), "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