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

A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 실제 소요량에 근거해 부가가치 비율과 원산지를 판정한다. 관세환급에서는 효율적인 산출과 관리를 위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후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수출관세환급 진행 주기에 따른 소요량의 효율적인 산출 및 관리 등의 사유로 수출관세환급 관련 소요량계산서 작성 시 환급특례법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의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함. 이와 같이 수출관세환급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FTA원산지 판정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실제 소요량 산정방법)과 달리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의견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은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소요량 산정과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

수출관세환급 목적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FTA 원산지판정 목적에는 실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은 FTA 원산지판정을 위한 소요량 산정과 별개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0 (2011.09.29 회신),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