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수입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

A사는 주요 원재료 80%를 직접 수입해 B사에 무상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해 제품 생산에 사용하였다. B사의 임가공비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직접 수입한 원재료 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B사가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신내용 :

A사가 B사에 수출 제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고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부재료를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B사는 수입 부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B사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임가공 생산 제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것이며, 수출제품에 B사의 수입 부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1. A사가 환급받기 위해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B사가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할 서류.

회답

B사가 직접 수입한 일부 부재료를 임가공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 B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할 세관장에게 임가공 생산 제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고 수출제품에 B사의 수입 부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6 (2013.10.17 회신), "수탁자 수입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