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일반공장을 신규 보세공장으로 전환한 뒤 기존 공장에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와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 하였다. 또한 해외업체와 계약한 국내업체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해 다른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거래가 예정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임.[질의 2]에 대하여국내업체(A사)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의거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할 경우,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음.

질의

1. 일반공장에 있던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2. 국내에 수입통관하여 납품할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원재료도 발급대상인지.

회답

1.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한 후 기존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다.

2.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한 뒤 다른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8 (2012.08.24 회신), "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