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알루미늄 잉곳으로 자동차용 휠을 생산하는 공정과 수입 알루미늄 휠을 도장·코팅하는 공정이 있다. 두 완제품의 품목분류는 같지만 제조공정과 품명·규격 등이 다르다.

질의요지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상세내용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 작성 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고시 제2-1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내지 제2-6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의 소요량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알루미늄 잉곳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알루미늄 휠을 수입하여 도장 및 코팅하여 자동차용 휠을 만드는 공정이 서로 다르고 품목분류(HSK)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품명, 규격 등이 상이하면 동종의 수출물품이 아닌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임의의 소요량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알루미늄 휠을 수입하여 도장 및 코팅하여 완제품인 자동차용 휠을 수출하였다면 기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도 소요량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알루미늄 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

HSK가 같더라도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수출물품에 서로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공정이 다르고 품목분류가 같더라도 품명ㆍ규격 등이 다르면 동종의 수출물품이 아닌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각각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 알루미늄 휠을 도장ㆍ코팅해 완제품으로 수출했다면 기존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외에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도 신고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소요량계산서 작성 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고시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산정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8 (2008.12.09 회신),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