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는 환급 원재료인가?

사파이어 잉곳 절단 공정에는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절단된 잉곳의 연마 공정에는 연마제(B4C)가 투입된다. 두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각각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신내용 :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기계(Diamond Wire Saw Machine)의 일부(Diamond Wire Saw)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마제 등은 환급대상원재료에는 해당하나,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함.

질의

1. 사파이어 잉곳 절단 공정에 투입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의 연마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1.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사파이어 잉곳 절단 기계의 일부인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마제 등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만, 생산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0 (2014.06.24 회신),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는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