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 월납고시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42조제1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공인의 유효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갱신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신고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