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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심사 › 징수-201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특례 지정을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에게서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만 실적 분리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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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심사-201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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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
심사-2016.06.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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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인 업체의 재공인을 심의할 수 있나?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
심사-201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절차를 이유로 유보된 종합심사 결과의 재심의와 공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종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났으므로 현시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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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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