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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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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의 원금 전환과 이율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2. 거주자가 비거주
조사 › 외환-201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투자 후 미회수 이자의 원금 전환과 상환 전 이율 변경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자의 원금 전환은 증액투자 신고 대상이고, 이율 변경은 내용변경 보고 대상이다. 원금 전환은 대부투자금 증액에, 이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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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여러 외환 위반의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
조사 › 외환-201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수개의 동일한 외환 위반에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이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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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
심사-2018.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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