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비회원국 농산물도 양허관세 추천이 적법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양곡관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은 적법하다. 추천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이 원산지인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림축산물에는 비회원국산이라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