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관세포탈 조사에서 남편이 실제화주로 판명되어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가 남편 명의로 정정되었다. 사업자등록은 부인 명의였고 남편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부인 명의로 다시 수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상세내용

□ 개요-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그러나, 동건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부인)와 관세포탈자(남편)가 부부관계이며,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어, 실제 화주가 남편인 당해 신고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내용- 관세포탈자인 남편이 부가세 환급대상자가 아님에 따라, 남편은 부인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 줄 것을 서울세관에 신청- 이에, 서울세관장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수정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검토의견 :

관세포탈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화주가 밝혀져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는 행정처분임. 실제화주와 당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독립적인 법인격체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것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13호) 제3조에서 규정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대상은 착오신고, 법인합병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 등 정정필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 정정은 인정하면서, 단지 부부관계를 이유로 수입세금계산서만 수정 요청하는 것은 동 고시의 수정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관세포탈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조건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수정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질의

관세포탈 조사에서 확정된 실제화주와 당초 납세의무자가 부부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관세포탈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조건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수정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같은 고시 제3조의 수정대상은 착오신고, 법인합병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 등 정정 필요 사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부부관계만을 이유로 한 수정 요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4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