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미국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B/L건별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연마기또는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흑깨)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0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 2010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 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관세법」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조심 2009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찐 쌀)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조심2011관0009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5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조심2011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