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2015.1.1. 관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2015.1.1. 이전 최초 납세신고 건의 적용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이전 납세신고 건에 적용되는 범위.

회답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도 5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4 (2015.06.18 회신),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