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 관련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으로 신고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심판청구대상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26 · 2024.07.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60 · 2024.07.0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65 · 2024.07.0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 2024.07.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건조양파 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6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INSTAPAK B MOLDING)을 기타의 그밖의폴리에테르로 보아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3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09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08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96 · 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07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CIGAR)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Annual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0 ·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JUJUBE PRESERVED BY SUGAR)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5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조심 2024관0013 · 2024.06.1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21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9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8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01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20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22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31 · 202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건조고추)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05 · 2024.05.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7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6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32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33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58 · 2024.05.1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5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8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4관0053 · 2024.05.1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ROZEN SHRIMP SANDWICH)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08 · 202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9 ·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0 · 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조심 2024관0015 · 2024.04.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4 · 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8 · 2024.04.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
  조심 2023관0084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
  조심 2023관0083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
  조심 2023관0085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7 ·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70 · 2024.04.1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4 · 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6 · 2024.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관0141 · 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관0140 · 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80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7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ㆍ파이프ㆍ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1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