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5건
전체 검증 결정 · 265건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중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하게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와 불복청구 기간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각하)국심2000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경경정구인지(각하)국심2000관004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4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09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0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