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한 뒤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별도로 기자재, 원자재와 부자재를 과세통관해 내국물품으로 만든 뒤 제조·가공한 제품의 국내 반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든 다음, 제조 ㆍ 가공을 한 제품을 국내(관세영역)로 반출할 때 과세방법과 적용가능한 관세율이 있는지와 만약 비과세물품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 적용 가능나) 내국원재료 및 내국시설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외국물품등” 이외의 물품)만을 사용하여 제조 ㆍ 가공한 내국물품이 국내(관세영역)로 반출될 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입주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든 뒤 제조·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의 과세방법, 관세율 및 비과세물품의 반출절차.

회답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 적용 가능.

나. 내국원재료 및 내국시설재만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내국물품이 국내로 반출될 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 반출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2 (2008.08.29 회신),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