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2010.1.1. 공포된 관세법과 2010.3.26.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의요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상세내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Ⅱ. 관련규정가. 보정이자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의2 제5항 단서, 신설)

○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5항, 신설)

○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6항, 신설)나. 가산세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영 제39조 제3항5호, 신설)

○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 제4항, 신설)Ⅲ. 지침내용면제신청 대상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만 입력 면제신청 기한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면제신청 시기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면제신청 방법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부족세액은 가산새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별지 제2호 서식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 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 대상, 신청기한·시기·방법, 심사와 환급 절차 및 시행일.

회답

### Ⅰ. 지침배경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절차와 정당한 사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나. 가산세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 가산세 면제 절차에는 영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Ⅲ. 지침내용

#### 면제신청 대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종전 규정에 따른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와 사유코드만 입력한다.

#### 면제신청 기한

법 제21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면제신청 시기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시 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한다.

· 부족세액 경정 시 경정 전에 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 납부 후 신청한다.

#### 면제신청 방법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사유코드와 정당한 사유를 입력한다.

· 부족세액은 면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납부 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다.

####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 추가 가산세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한다.

·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은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붙임 1]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한다.

### Ⅳ. 시행일

2010.3.26.부터 적용한다. 보정은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가산세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2 (2010.03.26 회신),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