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산 부품을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A국산 안경테와 B국산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해 선글라스를 제조했다. 해당 선글라스는 면세점에서 판매될 물품이다.

질의요지

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 제목 : 선글라스 원산지판정 및 표시에 대한 민원 회신 - 내용 : A국산 안경테와 B국산 렌즈를 C국에서 조립한 경우로서 그 과정이 단순하다면 'Frame made in A국, Assembled in C국'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렌즈를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깍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 선글라스로 실질적변형이 이루어 진다면 'Made in C국'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아울러, 수출용물품에 대해서는 허위·오인표시만 금지할 뿐 원산지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될 물품이고 수입통관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질의

1. A국산 안경테와 B국산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해 제조한 선글라스의 원산지 판정기준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1. C국에서의 조립 과정이 단순하다면 안경테가 A국산이고 C국에서 조립됐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렌즈를 깎고 다듬어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선글라스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면 C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수출용물품은 허위·오인표시만 금지되고 원산지표시의무는 없다.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될 물품으로서 수입통관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2 (2006.07.04 회신), "다국산 부품을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2/